[현장연결] 이재명 "수사가 사건 아닌 사람 향해…사법 사냥"<br /><br />지금 이시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한 신상발언을 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.<br /><br />[이재명 / 더불어민주당 대표]<br /><br />존경하는 국민 여러분. 김진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, 이재명입니다.<br /><br />국가적 위기와 민생의 고통이 큰 지금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.<br /><br />뚜렷한 혐의도 없이 제1 야당 대표를 구속시키려는 헌정사상 초유의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역사적인 한 장면으로 남을 것입니다.<br /><br />영장 혐의 내용이 참으로 억지스럽습니다.<br /><br />돈을 버는 것이 시장의 의무도 아니지만 적극 행정을 통해서 5503억 원을 벌었음에도 더 많이 벌어서야 한다라며 배임죄라고 주장합니다.<br /><br />개발이익의 70%를 환수 못 했으니 배임죄다라고 하는데 70%라는 수치는 대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.<br /><br />그렇다면 개발이익 환수가 아예 0%인 부산 엘시티, 양평 공흥지구 그리고 보통의 일반적인 민간개발 허가는 대체 무슨 죄가 되는 것입니까? 대법원도 성남시가 환수한 즉 번 돈이 5503억 원이라 판결했는데 검찰은 여전히 환수한 금액이 1830억이라 우깁니다.<br /><br />미르재단과는 달리 성남 FC는 성남시 조례로 설립된 시 산하 기업이기 때문에 사유화라고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.<br /><br />성남 FC는 시 예산으로 최종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자체 수입이 늘면 세금 지원이 줄어들어서 성남시가 혜택을 볼 뿐입니다.<br /><br />누구도 성남 FC를 통해 사익을 취할 수 없고 실제 사익을 취한 바도 없습니다.<br /><br />기업 유치를 위한 성남시의 행정은 모두 적법하고 정당했습니다.<br /><br />시 예산으로 운영되는 시 산하 기업의 광고 수입이 어떻게 뇌물이 될 수가 있습니까.<br /><br />50억 클럽은 면죄부를 주고 도이치모터스는 수사하지도 않는 검찰이 이재명은 반드시 잡겠다고 검사 60여 명을 투입해서 근 1년간 그야말로 탈탈 털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저를 겨냥한 압수수색이 보도된 것만 332차례, 윤 대통령 취임 후 매일 한 건 이상입니다.<br /><br />공개소환도 세 차례나 했지만 모멸감을 견디며 모두 응했습니다.<br /><br />죄도 없이 저와 안다는 이유만으로 압수수색에 소환 조사를 받으면서 힘들어하는 주변 사람들을 볼 때마다 참으로 미안하기 그지없었습니다.<br /><br />수사가 사건이 아닌 사람을 향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목표물을 잡을 때까지 하는 사법사냥입니다.<br /><br />그런데 검찰에 목이 잡혀 궁박해진 이들의 바뀐 진술 말고는 그 장기간의 대규모 먼지털이 수사에도 아무 증거가 나오지 않습니다.<br /><br />오히려 1000억 이상을 추가 부담시켜서 업자들이 욕을 하면서 반발한 사실이나 정영학 녹취록 내용 같은 무죄 정황만 차고 넘칩니다.<br /><br />무죄추정원칙, 불구속 수사 원칙은 차치하고라도 소환 요구에 모두 응했고 주거부정이나 도주, 증거 인멸 같은 구속사유도 전혀 없습니다.<br /><br />영향력이 큰 제1 야당 대표라서 구속해야 한다는 등의 해괴한 억지와 정치적 선동 언어만 가득합니다.<br /><br />존경하는 선배, 동료 의원 여러분.<br /><br />권력자가 국가위기와 국민 고통을 외면한 채 권력을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하는 것은 주권자에 대한 배반이고 민주공화정에 대한 도전입니다.<br /><br />주권자를 대신해서 국회가 내릴 오늘 결정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앞날이 달려 있습니다.<br /><br />법치의 탈을 쓴 정권의 퇴행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엄중한 경고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<br /><br />존경하는 국민 여러분.<br /><br />아무리 깊어도 영원한 밤은 없습니다.<br /><br />매서운 겨울도 결코 봄을 이길 수 없습니다.<br /><br />진실의 힘을 믿겠습니다. 그리고 국민과 역사의 힘을 믿겠습니다.<br /><br />고맙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